보도일시	2009. 8. 12(수) 배포시
배포일시	2009. 8. 12(수) 09:00	담당부서	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
담당과장	고 경 모 (2150-4510)	담 당 자	조 현 진 사무관(2150-4513)

제목: 「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」개최

□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.12(수) 08:00 정부과천청사에서
「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」를 개최하여,

ㅇ ‘정부발주 IT․SW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개선방안’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

□ 윤증현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․대만․일본 등과 함께 태풍 영향권에 들어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, 각 부처가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

□ 윤증현 장관은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, 최근 주요국의 경제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

ㅇ 최근 미국․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주가가 상승하고 경기침체 속도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,

ㅇ 특히, 미국의 경우 2/4분기 GDP 증가율이 정부지출에 힘입어 시장예상(-1.5%)을 뛰어넘는 -1.0%를 기록하였고,

ㅇ 이에 FRB도 금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0.5%p 높아진 수준으로 상향조정(당초전망 -2.0～-1.3%)  되었다고 언급

ㅇ 경기침체의 시발점이었던 주택부문도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지수도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바닥탈출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,

ㅇ 7월 실업률이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고, 경상수지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

□ 윤증현 장관은 미국의 최근 회복세는 정부지출 확대의 영향이 크고 수출과 소비 등에서의 자생적인 회복세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언급

ㅇ 실업률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 고용의 감소도 지속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하반기에도 소비회복을 제약할 것이며,

ㅇ 이러한 하반기 불안요인에 대해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의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

□ 다행히 최근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고,

ㅇ 주요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언급

□ 윤증현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언급

ㅇ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에 기여할 것이나,

ㅇ 단기적으로 고용의 안정성 상충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,

ㅇ 이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, 정부는 ‘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’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

ㅇ 윤증현 장관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것은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, 사회 구성원이 이러한 효율성 향상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

기획재정부 대변인